2023년 11월 29일 부산 기장군청에 설치된 2030세계박람회 개최일 D-Day 카운트 부기 캐릭터 조형물이 관계자들에 의해 철거되고 있다. 국제신문DB

1.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유치 과정을 두고 청구된 감사원 감사 중 핵심 의혹은 ‘투자심사·타당성 조사 의무’가 위법하게 면제됐다는 대목입니다.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열망에 편승해 의무 사항을 회피한 ‘미끼 상품’이 바로 퐁피두센터 분관이란 취지입니다. 국제신문이 입수한 해당 사안 감사청구서에는 분관 유치 무렵 시가 투자심사 등 필수 절차를 건너뛴 과정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2. 분관 유치 사업에 드는 예산은 계획상 1083억 원입니다.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00억 원이 넘으면 심사 전 행안부가 고시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로 의뢰해야 합니다. 이에 시는 2023년 11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분관 유치 사업을 협의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의결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위원인 위원회에서 장관과 협의해 면제가 결정되면 투자심사를 피할 수 있다는 면제 규정을 활용했죠.

3. 하지만 이는 비정기 회의체일 뿐 법령에 근거한 상설위원회가 아니어서 면제 요건에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당시 시가 내세운 면제 신청 사유는 ‘엑스포 붐 업’이었는데, 시는 유치 여부도 모른 채 면제부터 신청했습니다. 회의가 면제를 의결하고 20일 뒤인 2023년 11월 28일 엑스포 탈락이 확정됐죠. 하지만 시는 2024년 6월 회의 의결을 근거로 행안부에 협의 면제를 신청, 같은 해 10월 결정받았습니다. 결국 엑스포 유치 결과를 코앞에 둔 시점을 노려 사업의 심사를 회피하는 ‘엑스포 특수’를 누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