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오늘 '尹 내란' 1심 선고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6-02-19 09:10:27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 경찰 버스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습니다.

2.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무기징역, 조 전 청장은 징역 20년을 요청했죠.

3.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 규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재판부 판단도 같을지 관심이 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