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AI로 내역을 조작한 잔고증명서. 예금 약 9억 원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제공

1. AI가 판사까지 속이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부산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AI를 이용해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있는 것처럼 꾸며 법정 구속을 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허위 문서인 점이 드러나 구속 기소가 이뤄졌으나, AI 범죄의 사각지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A(20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를 이용해 가짜 의사 국가시험 합격 내역 등을 조작해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한 뒤, 코인 투자와 메디컬 센터 건립 비용 등 명목으로 3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 씨는 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다시 한번 AI를 이용해 판사를 속였습니다. 그는 구속을 피하고자 전액 변제를 약속하며 실제 이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 이를 법원에 제출했죠. 법원은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예금 잔고 증명서의 진위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증명서 잔고와 실제 계좌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 계좌 영장을 청구 및 집행했습니다. 이후 위조 사실을 규명한 검찰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보완수사에서 밝혀진 A 씨의 문서 위조 범행은 총 4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