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경남을 제외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전국 주요 권역에서 초광역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들은 ‘지방 소멸 방지’라는 대의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특례 조항에서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입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하려면 개별 특별법이 아닌, 전국에 공통 적용될 ‘통합 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법안의 내용이 제각각이다 보니 지역 간 갈등도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여당 발의안이 광주·전남 안보다 자치권과 재정 특례 면에서 미흡하다며 이를 ‘지역차별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특별지방 행정기관 사무 이관과 통합 비용 국가지원 등이 광주·전남은 ‘강행 규정’인 반면 대전·충남은 ‘재량 규정’인 점을 들어 “차라리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죠.

3. 이처럼 파편화된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어렵고, 결국 입법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하는 추진 동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각자도생’식 입법이 행정통합의 본질을 흐릴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