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떼인 일부 임차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급증해 국회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된 후 채권을 변제할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보증금을 먼저 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선순위 채권이 있을 때 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26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올들어 왜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급락 때문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가가 급락,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현상마저 일어났습니다. 이러니 임차 예정자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전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는 일반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이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반환금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는 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최근 문제가 심각한 전세 사기는 아예 처음부터 공인중개사와 짜고 그림을 그려 놓고 시작해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오피스텔과 빌라를 수십, 수백 채 분양받아 전세를 놓았다가 집값이 떨어지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전세가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점을 악용했습니다. 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을 알선했고, 사기단은 이를 가로채고 잠적했습니다. 갭투자로 큰 돈을 벌어보려고 했지만 집값이 폭락하자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매 연기, 주택 우선 매수권을 보장하기로 하고 관련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하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피해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 주택을 매수하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을 캠코 등을 통해 우선 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직접적인 피해 변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와 월세를 2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전세제도가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입자가 빌려준 돈으로 임대인이 다른 곳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제도인데도 세입자가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약자로 취급받는 것이 문제의 근본입니다. 단지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불합리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월세가 임대의 대세로 자리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