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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시민들이 부산 동래구 수민동 행복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
1.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달 막 시작되었는데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이슈로 부상. 쟁점은 피해계층 선별 지원이냐 전국민 지급이냐.
2. 앞선 세 차례 재난지원금의 경우 1차는 전 국민 대상, 2차와 3차는 선별 지급방식.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면 피해계층 중점 지원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지급 가능성이 높아.
3. 만약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되면 15조 원 안팎이 필요해 추경해야 할 듯. 야당은 4월 보궐선거를 노린 포퓰리즘이라고 각을 세우지만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워 곤혹.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