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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
*세 줄 요약
1. 자치경찰 도입과 국수본 신설 등을 담은 경찰청 조직 시행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 제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설.
2.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 조직은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분리.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이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며 ▷정보 ▷보안 ▷외사 ▷경비 ▷장비 등 업무를 담당하게 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청소년 등을 관장하고, 사이버·과학수사 등을 포함한 모든 형사·수사 업무는 새로 출범할 국수본에서 총괄.
3. 이 제도는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의 경직성 탓에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경찰 활동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역별로 다른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0년 말부터 도입이 논의돼.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