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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부산시와 16개 구·군에 설치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2.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3.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도록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지자체도 있어
*이게 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자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중 서 동래 남 해운대 연제 수영구 등 7곳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혀
-해당 기간 구·군별 위원회 회의 횟수는 강서구 4회, 부산진·사하·사상구·기장군 2회, 동·영도·북·금정구 1회 순으로 집계돼
-부산시도 2차례 회의하는 데 그쳤지만 다만 이 기간 이후 수영·서·남·연제구는 지난 7~8월 각각 한 차례 회의를 열어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지자체에 위원회 가동을 당부해
-경기도의 경우 도와 시·군을 포함해 50회 회의를 진행해 부산(전체 18회)과 대조를 보였으며 경남 역시 도와 시·군을 포함해 30회 회의가 열려
▲ 코로나19로 인해 행정 과중
-해운대구 관계자: “지난 4월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시행 초기라 회의를 열지 못해. 올해 하반기 내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
-동래구 관계자: “지난해 하반기 위원회를 꾸리긴 했지만 올해 코로나19에 행정력이 쏠리다 보니 아직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중구는 이 위원회 대신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지원 업무를 맡도록 조례를 개정해 8일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구현에 따른 포상 기준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충청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유튜브 홍보 채널을 개설한 공무원이 특별 승급했지만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는 부정 수급자를 발견해 고발하고 법정 분쟁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이틀 받는 데 그쳐
△ 박 의원 인터뷰
1.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2.적극행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로, 특히 지자체의 분발을 촉구한다
3.정부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포상과 관련한 전국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4.지자체는 해당 공무원에게 포상을 내려 적극행정을 독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