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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2.교육부가 “학생에 직접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고 못 박아
3.각 대학마다 재정적 어려움 보고 지원 방안 검토할 계획
*이게 왜?
-19일 교육부는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교육부가 대학을 지원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학 측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혀
-대학의 자구 노력을 강조한 건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등록금을 받는 대학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했다는 풀이가 나와
▲ 간접적으로 지원하려는 교육부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유도한다는 방침
-이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거나
-기존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어
정철욱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