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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시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업체에 재조사도 맡겼던 것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어
2.현장조사도 안하고 동·식물 개체 수를 임의로 작성한 업체인데
3.부산시는 문제라고 지적된 사안만 재조사하면 된다고 보고 그대로 맡기고 재조사 끝난 시점에 다른 업체로 바꿔
**대저대교는?
1.부산 사상구 삼락동과 강서구 식만동을 연결하는 7.83㎞의 다리로 총사업비는 3000억 원가량
2.부산시는 2026년 기준 하루 평균 6만1793대의 차량이 사상구와 강서구를 오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서부산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저대교 건설이 필수라고 주장
*이게 왜?
-부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중 생태계 부문 재조사를 원래 용역을 수행했던 A사가 했다고 11일 밝혀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 결과 A 업체는 현장조사도 없이 사무실에서 대저대교 건립 예정지 주변 동·식물 개체 수를 임의로 작성하고
-조사에 투입된 인력과 조사시간을 부풀린 혐의를 받아
-이에 경찰은 지난 10일 이 업체 대표를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문제는 이같이 허위 조사를 진행해온 업체에 부산시가 다시 조사를 맡겼다는 점
-환경단체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가 날조됐다고 주장하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유역청)은
-지난해 11월 거짓·부실심의위원회를 열고 본격 심의에 돌입
▲ 원인 제공 업체는 그대로 두고 재조사 진행?
-부산시는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만 다시 조사하면 된다고 보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재조사를 단행
-문제라고 지적됐는데도 원 조사를 수행한 용역사에 재조사까지 맡긴 것
-이후 지난 1월 낙동강유역청이 A사의 거짓·부실 조사 의혹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시는 재조사가 끝나는 시점인 4월께 B사로 슬그머니 업체를 바꿔
-시는 새롭게 진행된 용역에 시민단체도 함께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대저대교 건설을 원하는 강서구 주민단체여서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거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용역업체나 시를 ‘견제’하기란 어렵다는 지적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검증조차 않은 시의 부실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지만
-시는 오히려 경찰 조사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리가 건설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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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관계자 인터뷰
1.지난해 11월 낙동강유역청 산하 거짓·부실심의위가 생태계 조사 44개 항목 중
2.41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존 업체에 재조사를 맡겼다
3.A사가 계속 용역을 진행해도 무방했지만 환경단체가 문제로 삼을 것 같아 도중 업체를 교체했다
4.생태계 조사 과정에서 일부 부실은 있었지만 거짓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5.환경단체의 관점은 인간이 배제된 생태 분야에 국한돼 있다
6.제때 다리를 세우지 못해 발생할 시민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
▲ 환경단체는 강력히 촉구 중
-부산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재조사 제출에만 집중하자
-환경단체는 11일 오전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를 강하게 질타
-또한 낙동강유역청에 시가 수행한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할 것이 아니라 ‘부동의’할 것을 촉구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란 사실상 보완 지시인 반려와 달리 사업계획이 환경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을 의미해
△낙동강유역청 관계자 인터뷰
1.우리는 심의기관이 아닌 협의기관이라
2.부동의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부산시가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
3.현재로서는 부동의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
△ 낙동강하구살리기 전국시민행동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 인터뷰
1.낙동강유역청과 경찰 조사를 통해 시의 부실 행정이 드러났지만
2.시는 용역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꼬리를 자르려고 한다
3.시는 환경단체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하고 시의회 또한 이 문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임동우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