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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대저대교 건설을 위해 시행된 환경영향평가 중 생태계 부문 조사를 진행한 업체 대표가
2.허위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 돼
3.앞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질 부문 조사도 거짓으로 결론 내 대저대교 건설사업이 무기한 연기됐지만, 정작 사업 주체인 부산시는 “사과할 게 없다”고 답해
*이게 왜?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저대교 생태계 부문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용역사 A 대표를
-허위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한 혐의(환경영향평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혀
-이번 수사는 지난 1월 낙동강유역청의 의뢰로 시작돼
▲ 수사결과 A 대표의 혐의는?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A 대표는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을 뿐 아니라
-투입된 인원수를 조작하고 조사 시간을 부풀린 혐의를 받아
-경찰은 곧 낙동강유역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
△ 경찰 관계자 인터뷰
1.A 대표가 이미 많은 양의 사업을 수주한 상황에서
2.능력을 초과하는 조사를 맡게 되자 허위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 대저대교 사업에 ‘진짜’가 있긴 하나
-지난 9일 낙동강유역청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환경질 부문(수질, 토질, 대기질, 소음·진동) 조사를 ‘거짓’으로 의결한 데 이어
-경찰 수사에서 생태계 부문 조사까지 허위로 결론나면서 대저대교 건설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져
-사정이 이런데도 정작 사업을 시행하는 부산시는 용역업체의 잘못으로 치부하며 모르쇠로 일관해
-시 관계자: “현재로선 밝힐 게 없다. 시가 나서서 사과할 부분도 없다. 용역업체의 잘못이므로 해당 업체가 책임질 일”이라고 답해
-낙동강유역청이 환경질에 이어 생태계 부문 조사도 반려하면
-새로 진행한 조사(작년 11월~올해 4월) 결과를 다시 제출해 대저대교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환경단체는 허위로 작성된 평가서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제출해 이 같은 결론을 초래한 부산시에 원점 재검토를 촉구
△ 낙동강하구살리기 전국시민행동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
1.그동안 부산시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근거 없는 주장, 대저대교 건설을 막으려는 발목잡기로 치부해
2.대저대교를 둘러싼 혼란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증조차 하지 않은 시의 일방 행정이 초래한 결과
3.문제가 된 부분만 재조사해 제출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4.재조사 역시 시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믿을 수 없기 때문
5.시는 환경단체와 논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 경찰 조사에 따라 거짓 여부도 최종 의결할 계획
-한편 경찰이 생태계 부문 환경영향평가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낙동강유역청은 수사 결과가 전달되는 대로 전문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이 부문 거짓 여부도 최종 의결할 계획
△ 낙동강유역청 관계자 인터뷰
1.부산시가 새로 평가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밟는 데만 최소 45일이 걸려
2.이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발견되면 처리 기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른다
3.시가 새로운 평가서를 제출하면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임동우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