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부산 금정구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에 청신호가 켜져
2.부산시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비용편익 분석 1.1을 받았기 때문(1이 넘으면 ‘타당성 있다’ 판단)인데, 공공병원 설립이 비용편익 분석 1을 넘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
3.한편 침례병원 리모델링 방안에는 2594억이 비용이 들 전망
*이게 왜?
-부산시는 9일 오후 시청 12층 회의실에서 ‘동부산권 공공병원 확충방안 및 민간투자 적격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용역을 수행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총사업비 2594억 원에 446개 병상의 종합병원으로 기존 침례병원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시
-초기에는 진료과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등 전문 진료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계획을 내놔
-조직은 2실 2처 4부 16팀에 진료과목은 20개로 운영하고, 인력은 개원 초기 360명을 예상
▲ ‘부산 공공의료벨트’ 청신호 켜질까?
-시는 민선 7기 공약으로 부산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 침례병원(동부산의료원)을 엮는 ‘부산 공공의료벨트’ 구축을 추진 중
-서부산의료원과 침례병원에는 각각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
-시는 이중 절반가량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시장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과제
-하지만 이번 시 용역에서 비용편익 분석 1.1이 나오면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사업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
) |
▲ 감염병 사태 발생할 때 모델을 적용
-이번 용역에서는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공병원의 가치를 6가지 모델을 적용해 분석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병원이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느냐를 수치화한 것
-용역 결과 비교적 경증으로 분류되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급 감염병의 모델을 적용했을 때 1.1이라는 비용편익이 나와
-1918년 전 세계에서 4000만~50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스페인독감급 감염병의 발생을 가정했을 때는 9.0까지 치솟아
-이는 공공병원이 사회 필수시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
-하지만 의료계는 이 9.0이라는 수치 또한 ‘최대한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봐
-만약 한국에 스페인독감에 맞먹는 감염병 사태가 발발하고
-여기에 공공·민간병원이 함께 대응한다고 가정했을 때 공공병원 설립의 비용편익이 9.0으로 나왔기 때문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처럼 사실상 공공병원이 홀로 감염병 대응을 떠맡는다면 비용편익 수치는 이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것
△ 의료계 한 관계자 인터뷰
1.이번 용역 결과는 경제논리를 앞세운 숫자 몇 개로 공공병원의 가치를 판단하려는 중앙정부에 일침을 날린 격
2.비용편익이 9까지 올라간 건 중요한 게 아니다
3.사실상 공공병원이 감염병 대응을 전담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4.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100까지 올라간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
▲ ‘투트랙’으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전략 세우려는 부산시
1.시가 운영하는 동부산의료원으로 만드는 방안
2.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보험자병원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
-시는 두 가지 모델 모두 공공병원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9일 진행된 용역보고회에는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참석해.
△ 부산시 신제호 복지건강국장
1.중요한 건 시민에게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
2.침례병원 파산 이후 동부산지역에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다
3.최적의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진행 중
△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
1.이번 용역에서 비용편익이 9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예타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2.정부는 전국 시·도에 공공병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조사를 진행하고,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
김준용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