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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부산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사망·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2.사고 예방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져
3.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대책은커녕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규제를 푸는 데 열을 올려 비판의 목소리도
*이게 왜?
-30일 국제신문 취재진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20대 국회에서 전동 킥보드 등 PM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은 세 차례 발의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2016년 12월) 의원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윤재옥(2017년 6월) 의원 ▷〃(당시 바른미래당) 이찬열(2019년 2월) 의원
-이들 개정안은 모두 PM이 인도(보도)나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이와 함께 정부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
▲ 여론과 상반되는 정부정책?
-하지만 국회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보행권을 위협하는 PM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과는 상반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로 다녀야지만 PM 이용객들은 차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PM을 타고 다녀
-게다가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은 공유업체의 숙원이기도 해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차도로만 제한된 영업장이 자전거도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도 커
-실제 PM 공유 서비스 스타트업 연합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해 말 이들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자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강하게 우려
-부산경찰청은 1일부터 해운대 사망 사고 이후 인도에서 주행하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PM 이용자를 집중 단속
-경찰 관계자: “보행자는 물론 PM 이용자와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PM 이용의 안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
△ 오문범 부산 YMCA 사무총장
1.가뜩이나 인도 폭이 좁은 부산에서
2.PM이인도 위로 다니거나 자전거도로를 주행한다면 보행자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것
3.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서비스는 규제와 단속의 대상이 돼야 한다
김민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