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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항 북항 상업업무지구에 또 한 번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의 건축 허가가 나면서
2.북항 지역을 대표하는 상업·업무지구가 편법 주거시설로 변질된다는 비판이 거세
3.특히 북항은 부산 내에서 상징적인 지역임에도 사업자에게 공공 기여를 비롯해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할 근거가 없어
*이게 왜?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난 23일 오후
-북항 상업업무지구 D-3블록에 지하 5층, 지상 59층 규모 레지던스의 건축 허가가 나
-레지던스가 들어서는 곳은 북항 1단계 재개발 중에서도 노른자위로 꼽히는 곳
-국제여객 터미널 바로 뒤편이며,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서는 해양지구와도 가까워 북항 재개발 지역 전체를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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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은 모두 3개 필지로 나뉘어 분양
-이 중 D-1블록은 협성르네상스㈜가 2017년 레지던스 1028실과 판매시설 허가를 받아
-2017년 3월 착공해 현재 약 43%의 공정률로 이번에 허가가 난 D-3블록은 상업·업무 지구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
-높이 280ｍ, 용적률 1000%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며, 같이 허가를 받은 레지던스도 높이가 213ｍ가 넘어
-레지던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 시에 따르면 하나 남은 업무지구인 D-2블록 역시 사업자가 72층 높이의 숙박시설을 추진 중
-현재 계획상으로는 숙박·판매·의료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 숙박시설 중 2/3에 달하는 645실이 역시 생활형 숙박시설로 추진
-부산시 관계자: “D-2블록은 아직 사업자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정식 건축 허가 접수가 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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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항이 부산의 미래라면서요…?
-이처럼 북항 재개발 1단계 지역 노른자위 전체가 사실상 주거시설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특히 D-3블록 건축 허가를 두고도 허가 기관인 부산시와 해당 부지를 팔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해양수산부, 해당 지자체인 동구가 모두 엇박자를 내면서 관련 기관 간 업무 조율도 숙제
△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1.부산시는 북항이 부산의 미래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해 놓고
2.이렇게 변질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궁금하다
3.민간사업자에게 공공재를 바치겠다는 것이 부산시의 의도냐
△ 부산시 관계자 인터뷰
1.건축허가는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없다
2.건축 허가 과정에서 신청서를 한 차례 반려해 건축물 배치와 디자인을 수정했다
3.해수부가 부지를 팔 때 이미 용적률과 높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를 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다
하송이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