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부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지역 소상공인과
2.자영업자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3.시가 감염병 피해를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이게 왜?
-부산시는 최대 1856억 원 규모의 긴급민생지원금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혀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2017년 기준)에 따르면
-부산지역 소상공인 업체는 약 23만 개로, 이 중 매출액 3억 원 이하는 18만5585개(80.1%)
-해당 소상공인이 자신의 거주지 구·군(혹은 읍·면·동)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구·군이 서류를 심사한 뒤 지원금을 지급
-지급 시기는 다음 달 6일부터 2개월간
-시는 주민센터가 총선 준비 등으로 업무가 과중한 것을 고려해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인력을 모집해 지원할 계획
-전체 소요 예산은 1856억 원으로 이 중 시가 1485억 원을, 각 구·군이 371억 원을 부담
-시는 재난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을 우선 활용할 방침
▲ 지원 기준은 어떻게?
-시가 소상공인 중에서도 지원 기준을 ‘연간 매출 3억 원 이하’로 잡은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참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에 따르면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책정할 때 최저 기준이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로 명시
-부산시 관계자: “부산보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책을 꺼낸 다른 시·도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업종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업종별로 피해 정도를 측정하고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업종을 불문하고 모두 매출이 급락했기 때문
**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업종별 신한카드 사용액 분석 결과
1.여행업 -88%
2.학원 -81%
3.미용서비스 -65%
4.한식 -64%
 |
▲ 카드나 상품권 아닌 현금 지급 이유는?
-이번 지원금의 성격이 ‘소비 진작’보다는 소상공인 ‘수입 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
-현금으로 지급돼야 공과금 납부, 밀린 대금 정산 등 필요한 곳에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부산시의 판단
-해당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과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일반·간이) 또는
-부가세 면세수입증명(면세)을 구비해 구·군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금을 신청
-사업장이 위치한 구·군이 아니라 거주지 구·군에 접수해야 하며
-가게를 여러 개 운영하더라도 대표자가 같으면 1회, 100만 원만 지급
-구·군마다 접수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만큼 세부적인 사항은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의 반응은 긍정적
△ 경성대 앞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
1.최근 수입이 끊기다시피 했는데, 1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 도움이 될 것 같다
2.휴업장려금은 사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 등 절차상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3.이번 긴급민생지원금 신청은 합리적이었으면 한다
▲ 부산시, 3단계 나눠서 추진
-부산시는 코로나19 경제 지원 정책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추진
- 24일 발표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은 2단계에 해당
-1단계는 1차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이미 추진 중
-1단계 사업비는 총 2505억 원으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에 1626억 원
-동백전 캐시백 확대 등 경제 활력에 776억5000만 원, 시·공공기관 소유 상가 임대료 경감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에 102억5000만 원이 투입
▲ 3단계 사업은 고용 사각지대 해소 방안
-시는 3단계 사업으로 고용 사각지대 해소 방안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지원 대상
-특수형태근로자에는 학원이나 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포함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 원으로 3만 명에게 지원할 계획
-시는 이를 위해 국비 156억 원을 신청했으며, 최종 편성되는 국비 규모에 따라 지원 대상도 일부 변동될 것으로 예상
-시 관계자: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인지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3만 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족분은 국비 추가 요청이나 시비 2차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
-이와 별도로 정책금융 지원도 추진
-부산지역에서 지원되는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총 2조9000억 원으로 정부가 2조2000억 원을, 시가 7000억 원을 풀어
-시가 추진하는 70000억 원에는 소상공인 특별자금(4000억 원)과 코로나 피해 특별자금(1000억 원)
-소기업 경영안정자금(500억 원)과 함께 이달 말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500억 원), 부산 모두론(1000억 원)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