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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2.마스크 생산업체의 수출을 제한하고
3.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하하도록 지시
▲ 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타임라인
20.01.23: 후베이 성, 中 중앙정부에 마스크 긴급지원 요청(의료용 마스크 4천만개, 방호복 500만벌, 적외선 온도측정기 5천대)
20.01.28: 국토부, ‘모든 노선 승무원 마스크 착용’ 항공사에 지침
20.01.30: 정부, 중국 전 지역 교민에 마스크 14만 3천개 지원
20.01.30: 정부, 마스크 매점매석시 2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20.01.31: 마스크 수요 폭증에 대형마트 1인당 구매 수량 제한도
20.02.02: 정부,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 위해 24시간 공장을 가동, 하루 1천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 계획
20.02.04: 정부, 후베이성 우한시에 마스크 150만 장 전달
20.02.05: 홍남기 부총리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20.02.07: 홍남기 부총리 “최고가격(가격 상한제)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언급도 없었고 논의 대상도 아니다
20.02.10: 식악처, 마스크 105만 개 불법거래 적발 “단일 최대 물량”
20.02.12: 정부,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되고서 44년 만에 처음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4월까지 한시적 발동
20.02.13: 관세청, 마스크 단속 1주일 만에 불법반출 73만장 적발
20.02.13: KE94 마스크 평균 2~4천원 70% 이상 올라
20.02.25: 마스크 대란 中, 6일 만에 베이징에 마스크 공장 준공(하루 25만개, 월 750만개의 마스크를 생산)
20.02.18: 보건용 마스크, 긴급수급조치 후 하루 평균 1천만 개 생산 (식약처 감사)
20.02.20: 中, 마스크 품귀에 ‘마스크 복권’ 등장
20.02.24: 정부 ‘특별관리지역’ 대구·청도에 마스크 100만개 추가 공급
20.02.25: 정부, 마스크 수출 제한 “생산량 10%만 수출”
*이게 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혀
-이는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것
▲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것?
-그간 매점매석 단속 등 구매를 중심으로 압력 가하는 조치는 취해왔지만
-마스크 생산업계의 수출 제한 관련 조치는 이번이 처음
-정부가 1200만 가량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고
-마스크 밀수를 단속하고 있지만, 정식 신고 절차를 거쳐 중국으로 수출하면 막을 수 없었음
-정부 관계자: “최근 국내 마스크 생산량의 40~50%가량이 수출됐던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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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 발발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60만 달러 규모였던
-대중국 미세먼지용 마스크 수출액이 올들어 1월에 6135만 달러로 100배 가까이 폭증
△ 이의경 식약처장
1.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은 1일 1천100만개로 2주 전보다 2배 증가했지만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있다
2.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을 제한해 국내 유통되는 물량으로 전환하겠다
3.의료인에 대한 보호는 앞으로의 코로나19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
4.선별진료소 등 일선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에 대해 마스크와 보호장구를 먼저 공급하고
5.취약계층, 취약사업장에도 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할 것
6.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7.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대란, 줄서기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해결하겠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