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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식민 지배 사과도 없이 수출규제 조치 한 일본인 태도 너무해”
2.부산일본영사관 기습 시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부산지역 대학생 7명의 처음이자 마지막 재판
*이게 왜?
-6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53호 법정
-이들은 지난해 7월 22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반일운동선포 기자회견’을 주최하려는 사실을 알고
-“도서관을 사용하겠다”며 영사관 안으로 들어간 뒤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상 공동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져
-대학생들은 당시 영사관 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본의 재침략 규탄한다’ ‘일본의 경제도발 규탄한다’ ‘아베는 사죄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고 “일본은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10분간 외친 혐의 받아
△ 대학생의 변론 일부
1.식민지배에 사과도 없이 적반하장으로 우리나라에 수출규제 조치를 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너무 하다고 생각했다
2.누구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아니라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고 말하기 위해 영사관에 들어갔다
3.집에 체포통지서가 오자 아버지께서 ‘자랑스럽다’고 하셨다
4.일본정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법정에 서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
5.법정에 서고 보니 판결이 나기까지 13년을 기다린
6.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기다림이 얼마나 길었을지 더 공감하게 된다
*그래서 어찌됨?
-최종 변론 진행 중 박수와 눈물 쏟아져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
-검찰은 공소사실을 낭독한 뒤 “(서울에서 벌어진) 미 대사관 침입 사건의 진행을 보며 추후 구형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구형 미뤄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선고유예 등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
-이날 부 부장판사는 별다른 전과가 없어 재판에 처음 출석한 학생들을 배려해
-어려운 법률 용어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했고, 변호인들에게 “학생들의 최종진술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해달라”고 주문하기도
박정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