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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전국 꼴지 출산율 ‘부산’
2.부산형 아동수당, 매달 20만 원 지급 계획
3.시민 의견 다음 달 28일까지 받아
*이게 왜?
-‘다가치키움수당’ 대상은 부산지역에서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이
-매달 20만 원 24개월간 차등 없이 지급할 계획
-이렇게 되면 생후 0~24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과 양육수당 15만~20만 원까지 합쳐
-매달 45만~5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되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신생아 ‘정말’ 없는 부산시
-통계청이 30일 내놓은 ‘2019년 11월 인구동향’을 보면
-2019년 1~11월 부산지역 출생아 수는 1만58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867명보다 11.3%나 줄어
-이는 전국 평균(-7.3%)을 훨씬 웃돌며, 8대 특별·광역시 중 하락 폭이 가장 커
▲ 예산은 얼마나 들까?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산지역 출생아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올해는 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
-내년에는 430억 원, 2022년엔 790억 원, 2023년 이후에는 84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 (누적 금액)
-2018년 기준 부산지역 출생아 수가 1만9152명, 매년 약 9%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1만7500명을 기준으로 소요 예산을 추산
-소요 예산은 출산장려기금(현재 약 840억 원 적립)을 우선 활용, 이후엔 자체 예산을 반영할 방침
-대신 출산용품 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등 일회성 지원금은 출산 장려에 효과가 없다고 보고 모두 없앰
▲ 아동 수당 의견 있소!
-시는 수당 도입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다음 달 28일까지 시 홈페이지 OK1번가 시즌2(www.busan.go.kr/ok2nd) 내
-‘시민토론 ON AIR’에 접속, ‘모든 출생아에게 다가치키움수당 지급, YES or NO’를 클릭한 뒤 찬반투표, 댓글 달기
하송이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