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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부산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
2.첫 삽을 뜨기도 전에 먹구름에 휩싸임
3.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해” 결론
*이게 왜?
-서부산권 교통 정체 해소 등을 위한 ‘하단~녹산 도시철도’
-기획재정부, 하단~녹산선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말 열린 예타 1차 중간점검회의서
- ‘수요 대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
▲ 예비 타당성(예타)조사가 뭐임?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 과정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등
▲ 예타 평가 기준은?
*제적 타당성: B/C≥1(경제적 이익이 되는가) 과 정책적 타당성: AHP≥0.5표 두 기준 충족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정부는 부산시에 사업비 축소를 포함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함
-당초 부산시는 시는 B/C값을 1.011로 추산
-1조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대폭 축소되거나 궤도 수정이 현실화할 경우
-부산의 신성장 동력인 서부산 개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하단~녹산선 사업이 뭐임?
-명지신도시 등 지역의 인구 급증에 대응하고
-산단의 취약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서부산권의 대표적인 숙원 사업
-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에서 녹산국가산업단지까지 총길이 14.4㎞의 전철 노선 등을 건설하는 1조 5000억 원 규모 대형 프로젝트
-2018년 4월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고 정부는 그해 5월 조사에 착수
▲ 예타 회의 참석자
1.예타 수행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2.해당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3.사업 추진 주체인 부산시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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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찌됨?
-KDI 측은 ‘경제성 부족’으로 판단한 근거와 관련
- “예타 관련 중간점검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함구
-부산시 관계자: “기재부 지적에 따라 경제성을 높이려면 총사업비를 절감하는 방법밖에 없다”
- 다만 시는 도시철도 노선이 단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
-예타 관련 2차 중간점검회의는 다음 달 혹은 오는 3월에 열릴 예정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