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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2020년 변경되는
2.주요 이슈 10가지
3.정리해 봅시다
▲ 2020년 달라지는 것들
*실손 보험 보험 청구 절차 간편화
1.종전에는 환자가 먼저 병원비를 수납하고
2.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회사에 서류를 냈지만
3.2020년 부터는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직접 보험사로 서류를 전자송부 가능
*자율포장대 퇴출
1.연간 600t의 비닐·테이프 쓰레기가 발생해
2.재활용 박스활용하던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퇴출
3.대신 대형 장바구니 대여 및 구매 가능
*전동 킥보드 규제
1.전동 킥보드의 최대 무게를 30kg으로 제한
2.최대 속도는 기준 그대로 25km 제한
3.전조등과 경적 역시 의무 설치
*최저임금 상승
1.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
2.2019년의 최저임금이었던 8,350원 대비 240원 인상
3.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2020년 최저 월급은 1,795,310원
*병원 야간 주말 진료 확대
1.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던
2.달빛어린이병원(평일 야간 23~24시, 주말 최소 18시)
3.'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확대
*주52시간 근무 확대
1.내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2.1주 근로 시간의 한도는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
3.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
*새로운 주민등록증
1.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 주민등록증
2.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이 추가
3.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 재발급 시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
*주류 광고 규제
1.미성년자 등급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게임 등에서 주류광고가 제한
2.광고에서 직접 술을 마시면서 내는 '캬~'와 같은 감탄사 금지
3.오전 7시~ 오후 10시까지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가 IPTV, DMB, 데이터방송등 확대
*국민 내일배움카드
1.기존 구직자/재직자로 구분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2.'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개편
3.지원 한도가 기존 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증액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
1.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
2.부부가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
3.상한액은 300만원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