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1. 정부, 침체 빠진 비수도권 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세제특례 대상 확대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완화 등 내용 담긴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 정부는 ‘세컨드 홈’ 세제 지원 대상을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 전체가 해당되는 건 아냐.

2. 현재 세컨드 홈 제도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지방 광역시 등 뺀 80곳 대상으로 시행 중인데, 이 때문에 부산 동·서·영도구는 인구감소지역인데도 대상에서 제외… 세제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 인구감소관심지역 역시 지방 광역시는 제외됨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 속한 부산 중구·금정구가 혜택 대상에서 빠져.

3. 이 밖에도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종부세·재산세 관련 ‘1주택 특례’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 이 역시 지방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은 제외돼 부산 동·서·영도구나 금정·중구는 관계 없게 된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