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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DB |
한전은 올해 8월 전기요금이 1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급 폭염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 때문입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달 가구당 평균 주택용 전력 사용량은 363㎾h(킬로와트시)로 지난해 8월(333㎾h)보다 30㎾h(9.0%) 늘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도 8월 요금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누진제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을 많이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한전은 4인 가구가 누진제까지 적용받으면 올해 8월 요금이 지난해 8월보다 20%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전체 2522만 가구 중 지난달 요금이 1년 전보다 늘어난 가구는 1922만 가구(76.2%)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1922만 가구의 평균 전기요금 증가액은 약 1만7000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뭐라노는 지난 8월 6일 자 Vol. 1349호에서 서민들의 전기료 급증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다룬 바 있습니다. 당시 여당은 정부에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 완화 등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여당의 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올해 닥친 폭염은 예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당시 폭염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바꿔야만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폭염을 기상 재난으로 규정하고 서민 생계와 직결된 기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며 한시적 전기료 인하 같은 서민 생계 대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연 당시 대책을 요구한 여당의 제안이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