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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 급등세가 비수도권으로 번지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며 시장 혼란은 가중되는 모습
2.‘월간 주택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부산지역 ‘전세수급 지수’는 지난 9월(176.9)보다 9.5포인트 급등한 186.4를 기록해
3.0부터 200까지 분포되는 이 수치는 2015년 3월의 186.4 포인트 이후 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아
*이게 왜?
-정부는 임대주택 조기 공급과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을 검토해 왔지만 내부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때문에 늦어도 이달 초까지 내놓으려던 전세시장 안정 대책 역시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져
-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부산지역 ‘전세수급 지수’는 지난 9월(176.9)보다 9.5포인트 급등한 186.4를 기록해
-이는 2015년 3월(186.4) 이후 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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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의 경우 19년 2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전세 공급량의 정도를 나타내는 이 지수는 1부터 200까지의 숫자로 표현되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의미
-지난달 울산의 전세수급 지수(189.9)도 9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는데, 전국 지수(191.1)는 19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현재 전국으로 확산 중인 전세가 상승이 ‘물량 품귀’ 사태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대급 전세난’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
▲ 난기류에 빠진 전세 대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 등에서 “전세난이 심각한 만큼 추가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혀
-발표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세가 안정화 관련 입법 속도에 맞춰 늦어도 11월 초에 관련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주택 매매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전세난 해소 대책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해
-실제로 정부는 공공분양 물량을 임대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전세대책으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분양 물량이 전세 물량으로 전환될 경우 매매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 공공임대 주택 공급은 해답될까?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1, 2년 앞당기는 방안 역시 전세난 흐름을 바꿀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
-앞당길 수 있는 물량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
-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의 경우 기재부 등 재정당국이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홍 부총리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도 첫 공급 시기가 2023년이어서 전세난 해소가 당장 가능한 대책은 아니라는 분석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