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 줄 요약
1.최근 5년간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80% 가까이는 비수도권 사업인 것으로 나타나
2. 수도권 SOC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비수도권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의미
3.정부가 경제성 위주로 조사를 진행한 탓에 예타 제도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애초 취지를 잃은 채 수도권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예비 타당성 조사
1.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
2.종합평가(AHP) 점수가 0.5를 넘어야 사업 진행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이게 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센터(PIMA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예타 조사를 진행한 총 103개의 SOC 사업 중 27개가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탈락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한 27개 SOC 사업 중 비수도권 사업은 21개(77.8%)에 달했지만 수도권 사업은 6개에 불과해
-수도권의 경우 2015~2020년 총 34개의 예타 대상 사업 중 6개 사업은 탈락하고 28개는 타당성을 확보했는데 이는 82.4%의 통과율
-이 기간 비수도권 사업 총 69개 중에서는 21개 사업이 탈락하고 48개 사업(통과율 69.6%)이 예타 문턱을 넘어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통과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예타 조사 항목 중 경제성 평가 점수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분석
▲ 오로지 경제성으로 평가되는 예타산업?.
-실제로 경제성 평가 항목인 B/C(비용 대비 편익)의 통과 기준선은 0.9인데, 최근 5년간 0.9 이하의 수치로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4개에 불과해
-현행 예타 제도는 특정 사업의 B/C가 기준선에 미달돼도 AHP 점수가 0.5만 넘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 B/C 수치가 낮아도 국가 균형발전 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예타 문턱을 넘도록 한 것인데, 정작 그렇게 통과한 사업은 4개에 머물렀다는 의미
-김 의원은 “정부가 예타 배점을 지속적으로 개선 중인데도 BC 점수는 여전히 위력적”이라며 “사업 시행의 관문이 돼버린 예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