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 가닥…매출 감소 따라 차등지급

제공=연합뉴스 그래픽

▲ 선별하는 대신 2배 수준으로 지원할 방침
-액수는 1차 재난지원금 상한액(4인 이상 가족 기준 100만 원)의 배 수준인 200만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여

-정부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과는 별도로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

-임대료를 따로 지원하거나 전기요금 및 세금 납부유예 조처를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4차 추경안을 7조 원대 규모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 중

-애초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최대 6조 원 안팎으로 편성하려고 했으나 취약계층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여당의 의지에 따라 이 같은 수준으로 가닥을 잡아


▲ 59년 만에 4차 추경
-정부가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

-특히 이번 추경은 이전 세 차례의 추경(지출 구조조정+적자국채 발행)과 달리 전액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커

-앞서 정부는 올해 1차 추경 때 10조3000억 원, 2차와 3차 추경 때 각각 3조4000억 원과 23조8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바 있어

-3차 추경 후 국가 채무는 839조4000억 원으로 치솟아

-따라서 4차 추경을 위해 7조 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국가 채무는 846조4000억 원에 달하게 돼

-한편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민주당과 정부의 선별지원 방침을 결국 수용

-그러나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

이석주 김해정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