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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시아 금융 허브’ 홍콩이 보안법 영향으로 흔들리면서 싱가포르와 도쿄 등 주요 도시의 ‘포스트 홍콩’ 유치전도 치열해지고 있어
2.금융중심지 지정 11년째를 맞은 부산이 금융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융특구’ 지정이 필수적
3.규제 해제와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외국계 금융회사를 유치하는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이게 왜?
-한국은 금융선진국인 싱가포르와 홍콩 등에 비해 ▷세제 ▷노동시장 ▷규제·감독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와
-법인·소득세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높고, 24시간 운영되는 국제금융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근로 규제가 약점으로 작용했기 때문
-홍콩에 비해 영어가 가능한 금융인력이 적은 노동시장, 증권·자산운용업 등에 대한 과도한 면허요건, 외환 규제도 부담요인
▲ 부산…가능할까?
-부산도 현재 상황에서는 ‘포스트 홍콩’으로 자리잡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
-세계금융센터지수(GFCI) 순위에서 부산은 2015년 24위에서 올해 51위로 급격히 하락해
-2018년 BIFC (부산국제금융센터)2단계 사업을 마치기까지 33개 기관과 4115명의 종사자가 입주했지만, 금융기관 집적지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문현금융단지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는 전무한 실정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금융특구’ 지정이며, 특히 부산의 강점인 해양금융을 중심으로 한 특화발전 전략의 필요성도 제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부산남구갑)은 지난달 부산을 금융특구로 지정하고
-금융사에 대한 세금 대폭 감면 및 근로시간 유연화가 가능하도록 한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개정안은 외국계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규제를 혁파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특구 지정을 통해 부산시가 독자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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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의원 인터뷰
1.현행법으로는 효과적인 금융중심지 조성이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다
2.특구청을 신설해 세부전략을 마련하고 집중지원하면 부산의 금융중심지 기능을 몇 단계 강화할 수 있을 것
3.장기적 관점의 조세 혜택 손질과 규제 해소가 절실하다
△ 부산발전연구원 이종필 연구원 인터뷰
1.지난 10여 년 동안 하드웨어를 갖춰 왔는데,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전혀 없다
2.부산에 특화된 금융을 집중 육성하고, 금융기관 유치를 통한 좋은 일자리 확보와 도시 여건 개선을 통해
3.기업과 인재가 오고싶어 하는 금융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
안세희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