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1.부산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 복구와 관련한 예산 수요가 늘고 있지만
2.부산시가 운용하는 재난·재해 관련 기금은 사실상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돼
3.시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4~6월 기금을 미리 끌어다 썼기 때문
*이게 왜?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초 1300억 원 수준이던 ‘재해구호기금’은 현재 300억 원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같은 기간 ‘재난관리기금’도 110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줄어
-두 기금은 태풍이나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 구호 ▷구호 물자 비축 ▷피해 시설 복구 등에 투입되는 재원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바닥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사태 때문
-재난지원금 성격의 긴급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두 기금을 대신 사용한 것
-앞서 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1993억 원의 긴급민생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두 기금의 감소분 합계(1960억 원)와 비슷한 수준
△ 부산시 관계자 인터뷰
1.재해구호기금의 경우 1300억 원 중 900억 원 이상을 긴급민생지원금 지급에 사용했다
2.지금까지 겪지 못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했다
▲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1960억 원은 원래 목적대로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 복구 등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설명
-두 기금의 부족분을 메우려면 지방세 수입액 등을 활용해 적립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시가 징수한 지방세는 총 1조9651억 원으로 집계돼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8029억 원)보다 9.0%(1622억 원) 증가한 것
-코로나19로 인한 세입 여건 악화에도 다행히 ‘펑크’는 나지 않았으나, 증가율은 지난 1~3월(32.7%)이나 1~4월(22.0%)보다 크게 축소돼
-올 가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지방세 총수입액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시의 전망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