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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2.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3.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경제의 실정과 맞닿아 있어
*이게 왜?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관련 구상 및 계획을 직접 발표
- “한국판 뉴딜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강조
-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이 전례없는 경기 침체를 초래한 만큼
- 이를 조기에 극복하지 못하면 항구적 경제 손실이 지금보다 더 커지는 것은 물론
-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
-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코로나19 관련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 83일 만에
- ICT(정보통신기술) 등 첨단산업 중심의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한 ‘그린 뉴딜’ 사업을 올해부터 중점 추진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2025년까지 일자리 90만3000개 창출)과 그린 뉴딜(65만9000개)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33만9000개)이 이들 2개의 뉴딜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추진
- 이날 문 대통령에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 정부는 ▷대전환 착수기에 해당하는 2020년 ▷디딤돌 마련기인 2021~2022년 ▷대전환 착근기인 2023~2025년 등
- 크게 3단계로 나눠 6년간 한국판 뉴딜 정책을 완성하기로
▲ 재원은 어떻게 마련?
-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만들고
- 2025년까지 총 160조 원(누적 기준)을 투자해 190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 160조 원은 국비 114조1000억 원과 지방비 25조2000억 원, 민간투자 20조7000억 원으로 구성
▲ 디지털 뉴딜 사업
- 디지털 뉴딜 사업에는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디지털화,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 등이 포함
-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모든 교실(38만 교실 추산)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치
- 전국 39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노후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
- 공공 데이터 14만2000개를 국민에 개방하는 등 일명 ‘데이터 댐’ 정책도 추진
- 항만 배후단지 내에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 국가 하천 73곳(3600㎞)과 저수지(27개 권역), 국가 관리 댐(37개)에는 원격제어 시스템을 설치
- 안전한 국토 관리를 위해 항만이나 댐 등을 대상으로 현실 공간에 가상 공간을 쌍둥이(twin)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
- 이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각종 사고를 예방하거나 시설물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
▲ 그린 뉴딜 사업
- 그린 뉴딜 사업에는 노후 건축물 제로 에너지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이 들어가
- 정부는 그린 에너지 확산을 위해 경남 창원에 ‘해상풍력 터빈 테스트 베드’를 구축
-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생태계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및 실증(테스트) 설비를 확대 보급할 방침
- 공공 임대주택과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 호를 대상으로 ‘제로 에너지화’
- 스마트 그린 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중점 추진
▲ 고용 안전망 분야
- 고용 안전망 분야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단계적 확대가 대표적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현재 1367만 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며
- 국민취업 지원 제도는 내년 1월 도입
- 이 제도는 만 18~64세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사회 안전망 강화 분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
▲ 예상 효과?
-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 2025년 재택근무 도입율은 80%,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은 8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
- 또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규모는 22만5000호,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은 총 42.7GW(기가와트)
- 클린 팩토리는 1750개,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113만 대와 2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봐
- 이날 발표된 사업 대부분이 2025년까지 추진되는 것이어서 다음 정부에서의 사업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어
김태경 이석주 신동욱 기자 woogy0213@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