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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으로 확정
2.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소상공인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주로 투입
3.이로써 1차(11조7000억 원)와 2차 추경(12조2000억 원)을 합쳐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 이날까지 정부가 발표한 정책 패키지 규모는 총 270조 원으로 집계됐는데, 정부가 한해 세 차례의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
*이게 왜?
-세출 확대분 23조 9000억 원 중 위기 기업 및 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 원)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및 경기보강 패키지 사업(18조9000억 원)에 투입
-이번 추경을 계기로 대장정을 개시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5조1000억 원)은 ‘경기보강 패키지’ 분야에 포함
-우선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13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이번 추경 중 5조 원을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자금(1조9000억 원)’
-‘항공 해운 정유 등 주력 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3조1000억 원)’에 쓰기로 해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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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 위한 지원도 마련
-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확대를 위해 3조4000억 원을 투입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규모를 늘리고자 9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데 3조6000억 원을 사용
-어려워진 지방 재정을 위해 1조1000억 원으로 지방채 인수를 지원
-방역산업도 집중 육성하는데, 1115억 원을 투입해 민간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돕기로 해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자금 융자 방식으로 4000억 원을 지원
-의료용 보호구 772만 개와 인공 호흡기 300대 등을 비축하기 위해 2009억 원을 사용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전국 20만 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망 구축(1481억 원)
-보건소·동네의원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44억 원), 노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2352억 원) 등의 사업을 추진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