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정부가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대거 포함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
2.‘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기본 계획도 담겼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76조3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한다는 게 골자
3.반면 기업 투자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끝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단행함(국가 균형 발전은 우데로…)
*이게 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2개의 큰 축으로 나눠 추진
-2022년(1단계)까지 31조3000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부문에서 각각 33만 개와 13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1차 목표
-다음 정부 임기에 속하는 2023~2025년에는 2단계 사업이 추진하며 이 기간 투입되는 예산은 총 45조 원
-다만 정부는 이날 2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고, 다음 달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종합 계획을 내놓기로
-하지만 5G 등 기존 ICT(정보통신기술) 정책과 흡사한 점도 많아
-실제로 5G 국가망 확대와 초중고 교실의 와이파이망 구축 등은 정부가 과거에 발표한 정책
*디지털 뉴딜은?
1.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분야 핵심 인재를 10만 명 양성
2.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해 원격 교육을 확대하고 비대면 의료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3. 농어촌 마을 1300곳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
**그린 뉴딜은?
1. 어린이집(1058곳) 보건소(1045곳) 의료기관(67곳) 공공 임대주택(18만6000가구) 등 4대 노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2.노후 경유차 15만 대 친환경차(전기·LPG) 전환
3.아파트 500만 가구 스마트 전력망 구축 등을 중심으로 추진
) |
| 그래픽=박기백 기자 71_back@kookeje.co.kr |
▲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Reshoring)를 활성화하고자 세제 및 입지 지원을 강화하고
-지금까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시켜
-집권 4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최우선 정책 기조로 정한 ‘국가 균형발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우선 정부는 리쇼어링 사례를 최대한 늘려 투자를 확대할 목적으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 부지를 우선 배정
-유턴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수도권의 문을 가장 먼저 열어준다는 의미로 이후 범부처 밀착 지원을 통해 입지 애로를 추가로 해소해주기로 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서울 인천 경기에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두고 해당 범위 안에서만 연면적 500㎡ 이상으로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제도
-올해 현재 허용 면적은 50% 정도 소진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보: “(정부가 운영하는) 투자 유치단을 통해 유턴 기업의 입지 문제를 해소하면 정책이 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추가 완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의 적용 범위에도 수도권을 포함시켜
-이 제도는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정책 자금이나 연구·개발(R&D) 비용 등을 신청할 때에도 우대를 해주는 것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을 돕고자 도입
-지금까지 이 제도는 수도권 지역 밖에 있는 산업단지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만 시행됐지만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
이석주 배지열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섬네일: 박기백 기자 71_back@kooke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