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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확장적 재정 운용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지난해 국가부채가 175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
2.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소요가 급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3. 나라살림 지표가 앞으로 더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전망
*이게 왜?
-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
- 이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심사를 거친 뒤 다음 달 말 국회에 제출 예정
- 중앙·지방정부 채무(국가채무)와 연금충당부채 등을 합한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743조 6000억 원
- 국가부채가 17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2018년 말(1683조 4000억 원)보다 60조 2000억 원 늘어
- 지난해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 부채가 51조2000억 원 늘어난 데 따른 결과
- 국가채무는 728조 8000억 원으로 2018년 말보다 48조 3000억 원 증가해 처음으로 700조 원 돌파
-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0만9000명)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409만 원으로 추산
- 재정 적자 폭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돼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메우고자 국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
▲ 관리재정 수지 적자 폭 역대 최대
-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31조2000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12조 원 적자로 전환
-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2015년(-2000억 원) 이후 4년 만
- 지난해 기재부가 제시한 통합재정수지 목표치는 1조 원 흑자
-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
-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큰 적자 폭
- 직전 최고치였던 2009년 적자 폭(-43조2000억 원)보다 11조2000억 원이나 큰 규모
- 기재부가 지난해 예상한 연간 적자 폭은 -42조3000억 원
- ‘실질적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 모두 정부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적자 폭이 커진 셈
-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비율(-2.8%)은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
- 통상 이 비율은 ±0.5% 수준일 때 가장 안정적인 상태
-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0.6%로 2009년(-1.5%)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 기재부 관계자 인터뷰 : “지난해 편성한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이월·불용 최소화를 독려한 결과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 지출 구조조정 드라이브 전망
- 올해 재정 상태는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 커
-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2차 추경을 편성 중이며 상황에 따라 3차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 코로나19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가파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 탓에 복지 지출 규모가 늘면서 써야 할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 뻔히 예상되는 재정 악화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 기재부는 기존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거나 관행적인 보조금을 정비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
-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7조 1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역시 적자국채 발행 대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설계한다는 방침
-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인터뷰 :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병행하겠다”
이석주 신동욱 기자 woogy0213@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