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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2.총 50조 원 규모의 자금을 민생·금융 안정에 투입하기로 결정
3.정부는 현 상황을‘미증유의 경제 전시체제’로 규정,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핀셋 지원’을 우선 추진한 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 소상공인 이자 상환 6개월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충분한 금융 지원, 금융·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2가지 방향에 초점
-이와 관련한 세부 프로그램은 총 9개로 알려져
-정부는 50조 원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2조 원을
-초저금리(연 1.5% 수준) 대출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용도로 사용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주 지원 대상
-지원 규모는 ▷저신용자 2조7000억 원 ▷중신용자 5조8000억 원 ▷고신용자 3조5000억 원 등 신용도에 따라 차등 편성
-특히 정부는 자금 수요가 몰려 신속한 대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고자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
-지금까지는 기업은행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주로 취급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과 관련해서는 5조50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지원
-특례 보증은 일반 보증보다 보증료율을 낮추고 보증 비율을 높인 상품
-연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긴급한 자금을 전액 보증해주는 프로그램을 3조 원 규모로 운영
▲ 10조 원 규모 채권안정펀드 가동
-‘패닉’에 빠진 금융·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방안도 추진
-정부는 우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하기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음으로 조성된 이 펀드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당시 정부는 해당 펀드를 10조 원 규모로 편성했고, 이번에는 ‘1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
-유동화회사보증(P-CBO)도 6조70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회사채 시장의 안정을 돕기로 해
-P-CBO는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채권시장안정펀드와 P-CBO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발표
△ 홍남기 부총리 기자회견
1.50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1차로 조성하고
2.향후 코로나19 상황 전개에 따라 지원 규모를 추가로 확대할 것
3.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필요한 재원 문제를 같이 검토할 것
4.2차 추경 역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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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가 2차 추경과 관련해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은 처음
-지금까지는 정치권과 경제계의 거듭되는 요구에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와
-다만 재난기본소득 등 보편적 지원 방안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아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과 포퓰리즘 논란 등을 의식해 정부가 아직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