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라임사태 A to Z (4)라임이 휩쓸고 간 것들

▲ 투자자 “이걸 왜 팔았냐?!”, 판매처 “법 때문에 우리도 몰랐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주요 판매처인 은행을 중심으로 한 판매사들이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 중

-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부산·경남은행과 KB·대신·NH농협·신영·삼성증권 등 16개 은행·증권사로 구성

-공동대응단은 라임 측이 부실의 징후를 알고도 판매사에 판 건 아닌지

-펀드 수익률을 좋게 보이려고 부정한 수단을 쓰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어

-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이런 행보를 사전에 통보받거나 알아낼 수 없는 구조라고 항변

-실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41조에서

-자산운용사와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사 간 정보교류를 금지하고 있어


▲ 국내를 뒤흔든 금융사기 유사사태

*동양증권 CP사태
-2013년 9월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사기성 기업어음(CP)을 판매해 5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동양 부실 계열사 CP를 대거 판매했다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발생

-규모는 4586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개인투자자들은 4305억 원 어치를 매입해 93.9%를 차지


*KB증권 호주부동산 펀드 사태
-호주 현지 사업자가 호주 정부의 장애인 주택 임대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펀드

-대출 차주 LBA 캐피털이 원래 매입하고자 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사업수지 악화가 예상되는 이 아파트가 아닌 다른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

-이는 대출계약서 위반에 해당돼 KB증권과 JB자산운용은 회수 절차 밟아

*DLF(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or Fund, 파생상품 결합 증권or펀드) 사태
-외국계 IB 국내지점, 국내 증권사, 자산 운용사, 은행(우리, KEB하나) 등

-금융회사들이 DLF를 상품을 설계·제조·판매하였고, 해당 상품에서 큰 손실이 난 사건

-은행들이 독일 국채 금리 등과 연계된 파생상품의 위험 수준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됨

-총 8224억원 판매 잔액 중 4558억원 손실 추정


▲ 라임사태가 휩쓸고 간 것
- 이번 ‘라임 사태’로 금융위원회는 14일 사모펀드 개선안을 발표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사태가 일부에 국한된 문제이지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금융위가 2015년 내놓은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이 지금의 라임 사태를 낳았다는 지적

-당시 금융위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문턱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그 결과 2015년 199조원 수준이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시장은

-지난해 416조원으로 두 배 넘게 몸집을 불림, 중소형 운용사는 93곳에서 292곳으로 급증

-또한 기존 사모펀드 운용인력은 ‘운용사 2년 이상 경력’을 충족해야 했지만

-2015년 대책 이후 ‘외국을 포함해 금융회사 근무 경력 3년 이상’으로 완화

-이 때문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근무 경력만 있을 뿐 운용 경력은 없던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최고운용책임자(CIO)가 2015년 10월 라임에 합류할 수 있었음


▲ 이제 사모펀드는 어떻게 개선되나?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비유동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으로 펀드를 설정한 ‘미스매칭’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