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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지난해 부산지역 신설법인 수가
2.관련 조사를 시작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5000개 넘어
3.‘꼼수 법인’등 생기며 명암 엇갈려
*이게 왜?
-부산상공회의소가 29일 내놓은 ‘2019년 부산지역 신설법인 현황 및 추이’
-지난해 신설법인 수는 5463개로 조사
-하지만 신설 법인이 증가하는 것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정비례하지는 않아
-특히 지난해 법인 수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임대업자 때문이라는 분석
-전체 신설법인 중 부동산·장비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9%(1140)에 이르러
-2018년 같은 업종의 신설법인 수가 772개였던 것과 대조해 47.7%나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커
▲ ‘꼼수 법인’ 왜 만들까?
- 이는 2018년 9·13 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으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이 법인을 설립해 1주택자가 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아끼려 한다는 것
-또 은행의 초저금리와 불안한 국제 정세 등으로
-각종 투자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이처럼 부동산 신설 법인을 증가를 촉발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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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찌됨?
-서비스업도 지난해 1116개가 새로 생겨, 전년도보다 37.1% 증가
-유통업은 지난해 2018년과 비교해 8.1% 감소했으나, 1266개가 새로 생겨 여전히 전체 업종에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그나마 위안거리는 제조업의 약진
-기계·조립금속·철강 등 제조업체가 지난해에만 669곳이 새로 생겨
-특히 지역의 주력 제조업종이라 볼 수 있는 조선기자재업과 자동차 소재 부품 분야의 법인이
-2018년 대비 각각 37.1%와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 질적 증가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본금 규모를 따져보면, 신설 법인의 74.9%가 5000만 원 이하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소자본 법인의 비중은 ▷2017년 69.6% ▷2018년 72.4% ▷2019년 74.9%로 해마다 증가 중
-지역의 창업 생태계가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영세 창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
김화영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