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기획재정부가 부산시 증액을 요청한 국비사업에 대해 모두 ‘미반영’ 처리
2.부산시 국비 7조 시대 불투명해져
3.오거돈 시장은 국비 확보 당부를 위해 3일 국회를 방문
왜 중요할까?
*국비 지원은 시의 재정 확충 및 신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함(시도 사업=시(도)비+국비+α)
*작년의 경우 6조 2천 689억 원을 확보해 지난 5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신청액 대비 확보율에서도 84%로 최고를 기록
*올해 8월의 경우 총 6조 6천935억 원을 2020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확보하며 ‘부산시 국비 7조 시대’가 가시화되었음
) |
| [사진=2020년 정부안 반영 주요 핵심사업 반영현황/부산시 제공] |
사건의 계기
*정기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국비 관련 심의·의결 역시 들어간 상황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부산시가 증액을 요청한 21개 주요 국비 사업을 모두 ‘미반영’ 처리
*그 중 3분의 2가량은 ‘수용 곤란’ 의견. 이는 사실상 나가리 (미반영에는 △수용곤란 △신중검토 △추후검토 등이 있음)
※부산시 주요산업: 한·아세안 ICT융합 빌리지 구축(99억 원) △2030 부산월드엑스포 마스터플랜 수립(20억 원)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30억 원)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25억 원) △부산항 북항개발 관련 용역(50억 원) 등
그래서 어찌됨?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허나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으로 인해 예산안의 기한내 처리가 어려워짐(2015년 이후 5년 연속)
☞필리버스터가 뭐고 패스트트랙은 뭔데 난리?
http://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91201.99099000388
*여야 원내대표는 협상을 통해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올려야 함
*민주당은 최악의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오거돈 부산 시장은 예산 관련 협의 위해 3일 오후 국회를 방문할 예정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