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서영교 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인사한 후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김정록 기자 |
먼저 법안 처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면 관련 상임위가 적절한지 심사합니다. 안건이 통과되면 상임위 중 하나인 법사위에서 법안에 관해 또 한 번 논의를 거칩니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가결된 법안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체계), 법안에 적힌 문구가 올바르게 쓰였는지(자구) 살피는 절차를 거칩니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투표를 진행해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법사위에서 가로막히면 국회 표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단원제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으로 군림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상원 의장과도 같은 ‘수문장’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당이 쟁탈전을 펼치는 이유입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입법에 속도를 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돌아가면 입법 지연과 거부권을 통해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생기는 겁니다.
조정식 의장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지난달 말로 시한을 제시해 양당에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포함 11 대 7로 상임위를 나누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협상은 무산됐고, 민주당은 상임위 18개 독식을 거론했지만 일단 지난달 30일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집착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빌드업’이라고 주장하며 전면 보이콧으로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없는데 일하는 국회가 가능하겠느냐”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의 거수기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나눴을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영삼 정부까지는 원내 1당 겸 여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 16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국회의장은 전반기 후반기 여야 나눠 맡았지만, 법사위원장은 원내 1당인 야당 한나라당 몫으로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인 17대 국회에서부터 원내 1당이자 여당이 국회의장을, 원내 2당 겸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관례가 생겼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주당이 원내 1당이라 국회의장을, 야당이라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는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국회의장직을 넘기고 법사위를 사수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압도적인 원내 1당이 되면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의장직과 법사위원장직을 맡아 16년째 이어 온 관행이 깨지게 됩니다. 그 덕에 민주당은 2022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비교적 손쉽게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는 걸로 여야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법사위의 폐해에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설득력 있게 보고 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에서 기존 법사위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국회개혁안 역시 이 대안을 거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사위원장 쟁탈전과 입법 지연, 법안 문지기 역할 논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사처는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모든 정당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비토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제도가 유지되어 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당이 상원 노릇을 하는 법사위와 헤어질 결심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면서 “국민의힘도 빨리 들어와서 함께하길 촉구한다. 우리들의 열차는 그대로 시간 맞춰 간다”며 “7일 다음 회의를 열어 법사위 고유 법안 50개와 타 상임위 법안 50개 등 약 100건의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