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민선 8기 부산 기초단체장 핵심공약 상당수 안지켰다

“이행기한 설정·중간평가 도입을”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입력 : 2026-06-08 09:06:13
유권자들이 지난달 29일 부산시 북구 만덕1동 투표소에서 6·3 전국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1. 제9회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민선 8기 부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취임 당시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핵심 공약 중 상당수가 예산 부족과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해 임기 내 완료가 무산되거나 추진이 어려워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이번 선거에 출마한 단체장 중 8명이 재선에 성공했으나, 정작 대표 공약을 임기 내에 끝내지 못한 사례가 속출합니다. 최진봉 중구청장 1호 공약인 ‘노인회관 신축’은 당초 계획보다 1개 층이 늘어나고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준공이 3년 넘게 밀려 내년 3월에야 완료될 예정입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의 ‘한옥체험마을 조성’ 역시 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완공 시기가 애초 계획된 이달에서 2028년 12월로 대폭 연기됐습니다. 공한수 서구청장 공약인 ‘천마산 관광 모노레일’은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가 시 감사에 적발됐고, 뒤늦은 조사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완료 시점이 내년으로 늦춰졌습니다.



3. 예산 문제나 정책 충돌로 공약 자체가 좌초된 지역도 잇따랐습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 대표 공약인 ‘구립 치매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총사업비가 63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말 구의회에서 예산 증액안이 부결돼 추진 동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공약을 얼마나 지켰는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직접적인 숫자가 표기되다 보니,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이행률을 무리하게 높이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특히 간단한 행정절차나 건의만 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포장해 이행률을 높이는 꼼수가 남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