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사법리스크 후보 공천은 주민 무시"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6-04-21 10:13:32
김척수 국민의힘 사하구청장 후보자. 국제신문DB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후보 중 상당수가 사법리스크를 안은 채 선거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사하구청장 후보자로 추천된 김척수 전 부산교통공사 감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김 전 감사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연구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새겨진 쇼핑백에 기념품을 담아 참석자에게 배포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2. 북구청장, 해운대구청장, 중구청장 후보자로 각각 추천된 오태원 김성수 최진봉 현 구청장도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오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구청장은 배우자와 함께 은행에서 위법하게 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최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3. 16개 구·군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후보 네 명 중 한 명꼴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선거를 치러야 하는 처지입니다. 시민사회는 정당이 공천심사 단계에서 부적절한 후보를 거르지 못했다고 비판합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당 공천의 기능은 부적절한 이를 내부적으로 거르고 최선의 후보를 내는 것이다. 이번 공천 결과는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