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포퓰리즘 법안의 예로 들면서 부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포퓰리즘적인 의원 입법’을 거론하면서 “이번에 무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고 있길래 얘길 좀 했는데, 거기에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아니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과연 정합성 있는 건지(등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2. 그러면서 “부산만 특별법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광주 뭐 다른 덴 어떻게 할거냐 도대체”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법안은 2년 만에 국회 상임위를 겨우 통과했지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거는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로 글로벌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3. 특히 이 법안은 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이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한 것으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책임지겠다” “부산의 한 명뿐인 여당 의원의 효능감” 등을 언급한 전 의원에게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 글로벌특별법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결국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