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했지만 장관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조직 인사 전체는 물론 주요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국제신문에 “(장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진행상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 역시 “아직 들어온 정보가 없다”고 말을 아꼈죠. 해수부 부산 이전을 총지휘했던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11일 사퇴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후임 장관 인선은 조짐도 없는 상황입니다.

2. 해수부 장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해수부 내부 인사는 물론 공공기관장 인사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환경저책관 국제협력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과장급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장 인사는 더 적체됩니다. 통상 공공기관장 인사는 주무부처 장관이 승인하거나 장관이 대통령에 임면을 제청하는 식으로 이뤄지는데 장관 공석으로 임기가 훨씬 지난 기관장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거나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집니다.

3. 더 큰 문제는 장관 공석에 따라 주요 현안도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기관·해운기업 부산 이전 문제로, 전 전 장관은 애초 이달 중순 공공기관과 HMM 등 해운기업 이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갑작스러운 퇴임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HMM은 언제 옮긴다고 하던가요” “해운선사 목록을 다 뽑아봤는데 설득해서 부산으로 옮길 곳이 있나”고 묻고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