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냈습니다.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으면 외국정부 초청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출장을 허용하고, 일반 국외 출장은 긴급성과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에 부산지역 구·군의회 대부분이 올해 예정된 공무해외연수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죠.

2. 지난 5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이탈리아로 간 수영구의회와 지난 9월 21일부터 6박 8일 출장을 다녀 온 동래구의회,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두 팀으로 나눠 베트남을 방문한 사하구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방의회가 연수 계획을 취소했죠. 대부분 의회가 출장 예산 반납을 홍보했고, 부산진구의 경우 출장 예산을 민생쿠폰 구비분으로 돌렸다고 ‘셀프 칭찬’ 했습니다.

3. 이런 상황에 기초의회들이 ‘목적에 충실한 출장’을 약속하는 대신 논란을 피하고자 ‘출장 포기’를 결정하는 건 여론 면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해외에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곳에서 공부한 바를 주민에게 성실히 설명하고 구정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해외출장이 논란거리로 비화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