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李대통령 "지방 자율재정 대폭 확대"

허시언 기자 hsiun@kookje.co.kr  |  입력 : 2025-11-13 08:59:47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이 대통령 오른쪽부터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겸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연합뉴스
1.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 후 처음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개선하고 균형발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박차 가하겠다”고 약속.

2.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금 규모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8000억 원가량에서 약 10조6000억 원으로 늘려 자율성 확대했다”고 설명.

3.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 격언 인용하며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라며 “중앙정부는 국민의 삶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하겠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