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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부산시의 디지털·친환경 관련 사업이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포함돼 내년부터 본격 추진
2.이에 따라 스마트 제조 실증 클러스터 구축과 서부산권 내 신재생 에너지 시설 조성 사업 등 부산의 미래가 달린 대형 프로젝트는 정부의 각종 지원과 맞물려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
3.정부는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신설해 시와 원활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기업 대상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해
**지역균형 뉴딜 분류
1.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추진 한국판 뉴딜 사업’
2.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3.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
*이게 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지역균형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지역균형 뉴딜에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역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강조
-문 대통령은 특히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혀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행정안전부 주관)가 신설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전체 예산인 160조 원 중 75조3000억 원(47.1%)을 지역균형 뉴딜(중앙정부 추진 사업 기준)에 투입하기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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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연합뉴스 |
▲ 에코델타시티 등 시동 걸 계획
-부산에서는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시티(에코델타시티) 구축 사업을 비롯해
-시가 주도하는 ▷서부산권 신재생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코델타시티 내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와 서부산권 지역 내 난방열 및 전기 공급) ▷상생형 스마트 제조 실증 클러스터 구축 ▷SiC(탄화규소) 파워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 등 사업이 지역균형 뉴딜의 타이틀을 달고 본격 추진
-경남에서는 국산 풍력 터빈을 활용한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업 등이, 울산에서는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 등이 시동을 걸게 될 예정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해당 지역 공공기관, 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해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별로 뉴딜 사업과 연관된 핵심전략 산업을 선정할 예정
-뉴딜 관련 국내외 기업이 경자구역에 입주하면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며, 뉴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부여하고 지방채 초과 발행도 지원
김태경 이석주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