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세 줄 요약
1.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동남권 메가시티가 논의돼

2.이른바 ‘지역균형발전뉴딜’의 일환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방안과 이에 따른 지역 뉴딜 내용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것

3.동남권 메가시티 논의를 주도해 온 김경수 경남지사가 동남권 메가시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청취한 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

*이게 왜?
-이날 열리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겸한 것으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남 등 6개 지자체장이 지역 주도 뉴딜 사업을 보고할 예정

-앞서 지난 7월 21일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역 뉴딜’을 언급하면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해 중앙과 지방의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것

-청와대 내부에서도 문 대통령의 지역 뉴딜 발언 이후 상향식 지역 뉴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역 뉴딜’보다 ‘지역균형발전뉴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라고 지시하면서

-집권 후반기 국가균형발전 드라이브에 가속이 붙을지에도 관심이 집중

△ 청와대 관계자 인터뷰
1.한국형 뉴딜은 그동안 디지털·그린·사회안전망 등 3대 분야에서 추진됐는데

2.이번에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 하에 지역 뉴딜 분야를 추가했다

3.한국판 뉴딜의 지역 정착 및 구현, 지자체 주도 뉴딜 사업, 공공기관 주도 뉴딜 사업 등의 세가지 유형이 지역 뉴딜

▲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 가속화 하나
-이번 전략회의에서 우선 보고되는 6개 지자체 사업의 경우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라 전략회의 이후 동남권 메가시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뉴딜 사업 구체화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돼

-지난 5일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뉴딜 사업에서 균형발전 요소를 가미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는데

-전국 단위 사업 중에서 초광역 사업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은 당시 부처를 넘어선 종합적 거버넌스 검토도 주문했는데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행정위원회 개편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돼

△ 유대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인터뷰
1.지난 9월 3일 있었던 1차 회의가 뉴딜 펀드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2.2차 회의는 한국판 뉴딜을 어떻게 지역으로 확산하고 창조적으로 할 지 논의하는 자리

3.정부의 지방채 추가 발행 지원, 제도 개선 등 지원 방안도 논의될 것

[뭐라노]'지역균형발전뉴딜' 강조한 文…동남권 메가시티에 어떻게 작용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