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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가덕 신공항 건설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
2.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인데, 총리실은 김해신공항안(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을 총괄해
3.정 총리의 발언이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 유지로 결론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파장이 커져
*이게 왜?
-이 같은 발언은 검증 발표를 앞두고 총리실이 정권 차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출구 전략’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와
-부산 울산 경남(PK)의 기대와 다른 결론이 나오면 ‘반문(반문재인) 정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
-정 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가덕신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말에 “비슷한 말씀은 하셨다. 그러나 공약은 아니다”고 답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5석을 준다면 가덕신공항 건설 공약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대선 공약’은 아니라는 취지
-그러나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 직전인 2017년 4월 11일 부산에서 “부산에 약속한다. 동남권 관문공항과 강서구 김해 일원까지 아우르는 공항 복합도시를 조성해 동남해안권 중심도시로 키워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문 대통령은 명확히 동남권 관문공항을 공약했는데, 총리가 이를 애매한 입장으로 의미를 축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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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친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용우기자 |
▲ 오락가락 정 총리 발언에 우려 높아지는 부울경
-이 같은 정 총리의 입장은 김해신공항안 검증 결과 발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돼
-특히 정 총리가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에 밝힌 신공항 입장이 갈수록 후퇴하면서 부울경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정 총리는 지난 15일 검증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 “9월 말 발표할 것 같다”고 답했는데, 다음 날 “정확하지 않다”고 물러서
-그러면서 “시기와 내용은 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할 것”이라며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 때문에 김해신공항안 유지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PK의 불안감도 확산하고 있어
-정 총리가 검증위 논의에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
-가덕신공항 추진을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 부산 의원들도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 의구심이 커져
- 전재수(북강서갑) 의원: “엄밀히 말하면 대선 공약은 아니다. ‘공약이냐’는 질의에 총리가 ‘아니다’고 답했을 뿐 그 이상 해석할 필요는 없다”
-최인호(사하갑) 의원: “대통령 공약은 아니었다”
-다만, 박재호(부산 남을) 부산시당위원장: “대통령 공약이 맞다. 정 총리가 잘 모르고 말한 것 같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수석대변인인 김희곤(동래) 의원 논평: “대통령과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방침을 잘 모르거나, 대통령의 약속을 총리가 임의로 취소해 버리는 월권행위로 그 어느 쪽도 국무총리로서는 자격이 없다”
김해정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