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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국가정보원이 20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북한 국정 전반에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혀
2. 위임통치 이유를 놓고도 “첫번째는 통치 스트레스 때문”
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열기로 결정
*이게 왜?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중간 브리핑에서 “(국정원에서) 위임통치라는 말이 나왔다”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한)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말해
-하 의원은 “김여정이 사실상 2인자”라고도 했지만 “(김여정 제1부부장의) 후계 통치는 아니다. 후계자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해
-당 전원회의 결정서에서는 “혹독한 대내외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됐던 국가경제의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명시
△ 하태경 의원 중간 브리핑내용
1.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
2.예를 들어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대미 전략 보고를 받고 다시 김정은에게 올라가는 것
3.위임통치는 김여정 제1부부장 1인만 하는 것이 아니다
4.김여정 부부장에게 전반적으로 넘긴 권한이 가장 많지만 박봉주 당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는 경제 분야를
5.군사 분야는 최부일 부장, 전략무기 개발은 당 중앙위군사위부위원장인 이병철 등이 위임받았다
6.위임통치에 대해서는 첫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 때문
7.김 위원장이 9년 동안 통치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
8.두번째는 정책 실패 때 김 위원장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 회피이다
△ 국정원 발표 내용
1.영변 5㎿ 원자로는 가동 중단 상태이며,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
2.북한군 하계훈련량도 25∼65% 감소했다
3.집중호우로 강원, 황해남북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김해정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