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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여권이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지역 다극체제’로 확대하는 국가 패러다임 대변화 방안을 구상중
2.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 거점을 육성한다는 것이 지역 다극체제의 핵심
3.특히 여권 내에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서울을 ‘경제수도’로 육성하는 방안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해양수도 부산’ 혹은 범위를 ‘동남권 메가시티’로 확장한 ‘부울경 해양수도’가 지역 다극체제의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폭
*이게 왜?
-동남권 메가시티는 여권 내에서도 지역 특성을 살린 ‘○○수도’ 측면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동북아 해양수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PK 공약 사항이기도 해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는 29일 국회에서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국정과제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행정수도 이전,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 등 지역 다극체제 전환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아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을 글로벌 경제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이 논의
△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
1.균형 발전은 단순한 인구 분산 정책이 아닌
2.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방대한 계획이 돼야 한다
3.동남권 메가시티 프로젝트 등 지역 다극 체제 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극체제 조성안 논의한 것으로
-앞서 지난 27일 열린 첫 TF 회의에서는 행정수도와 함께 권역별로 ‘경제·평화·과학·해양·문화·환경수도’ 등 다극체제 조성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다극체제 논의는 행정수도 이전만으로는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여
-다만 행정수도 이전과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문재인 정부 초대 균형위원장을 역임, 이번 TF에 참여한 송재호 의원 발언
1.행정수도 이전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다극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2.각 지역의 ‘수도적 특성’을 살려 거점화하고 분산, 분권을 추진하면 혁신도시 완성,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역 뉴딜 등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울경 해양수도, 혹은 해양수도 부산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특히 해양금융 육성을 위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유치, 가덕도 관문공항 건립 등을 통해 해양수도의 외형과 내실을 함께 꾀하는 준비를 해야한다는 요구가 커져
김태경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