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 줄 요약
1.정부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데 이어
2.사업비 전액을 지자체에서 부담할 것을 고수, 광역교통망 구축의 비수도권 홀대라는 비판이 거세
3.현재 광역 철도 국비 예산의 94%가 수도권에 집중
**부전~마산 복선 전철은?
-부전~마산 복선 전철은 부산 부전에서 마산을 잇는 국가철도사업(50.3㎞)으로 이중 부전에서 김해 진례까지 32.7㎞는 신설노선
-내년 하반기 완전 개통되는 동해남부선과 연결되면 부울경이 긴밀한 생활권으로 통합
-‘동남권 메가시티’로 가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아
*이게 왜?
-24일 부산시와 경남도에 따르면 부산 경남은 내년 2월 개통 예정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및 운영을
-국비(총사업비 3789억 원·내년도 예산 255억 원)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에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23일 민주당 지역 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해
-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지자체 협의도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데 있어
-당초 이 사업은 최고시속 180㎞의 전동열차(EMU-180)를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출퇴근용 광역전철 기능으로 계획돼
-그런데 2014년 착공 후 철도사업위원회에서 9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최고시속 250㎞ 준고속열차(EMU-250)를 투입하는 것으로 바뀌어
-1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시외버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 셈
) |
▲ 광역철도도 비수도권 차별?
-이에 경남도는 운행간격 단축을 위해 ‘4량짜리 전동열차 4대 추가 도입’을 요청했는데
-국토부는 원인자 부담 원칙 등을 들어 소요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수도권 광역철도 대부분은 국가에서 건설·운영하고 있어
-지난 7년간 광역철도 국비예산을 비교하면 수도권은 14개 사업 3조3535억 원으로 94.3%를 차지하지만 비수도권은 3개사업 2044억 원으로 5.7%에 그쳐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운영은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
-수도권은 SOC 투자로 인구가 집중돼 다시금 투자를 확대하며 거미줄같은 교통망을 구축한 반면
-비수도권은 수요 부족을 이유로 SOC 투자가 막히면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을 정부가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
-부산시 관계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경남도와 공동대응하고 있다”
△ 경남도 장영욱 미래전략사업단장 인터뷰
1.최소한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밀집된 동남권에는 국가 차원의 전동열차 운행이 필요하다
2.부전~마산선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3.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전동열차 도입 및 운영을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유선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