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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대 국회가 오는 29일 막을 내려
2.부산의 20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5석,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12석, 무소속 1석으로 여야 균형이 가능한 ‘협치’의 기대감으로 시작
3.그러나 4년간의 의정성과를 돌아보면 예산은 선방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등 핵심 현안은 지지부진했고, 주력 입법들도 마무리짓지 못하는 등 절반의 성과에 그쳐
*이게 왜?
-부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어
-‘시 현안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기치 아래 부산 의원 18명이 뭉친 결과
-부산시는 2018년 최초로 여야정 협의회를 열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여야 부산시당위원장이 손을 잡아
-20대 회기중 당정협의회는 모두 16회 개최됐고, 이 중 두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
-덕분에 복지비를 제외한 투자국비는 매년 증가세로, 2016년 3조3656억 원에서 2017년 3조4227억 원으로 올랐고, 2020년 3조7167억 원으로 껑충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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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마다 부산을 뒤흔들었던 ‘가덕도 신공항’은 20대 국회에서도 매듭짓지 못해
- 2016년 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두 달 뒤 동력은 절반으로 떨어져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확정하면서 새누리당의 입장이 애매해진 탓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정을 거머쥔 민주당이 다시 나서면서
-총리실에서 지난해 12월 김해신공항 확장안 재검증이 시작됐지만 재검증 과정이 지연되면서 여전히 안갯 속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추진해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2030 월드등록엑스포’는 지난해 5월 국가사업으로 확정하는 데까지는 성공
-그러나 개최지 선정은 대륙별 국가별 이해관계 등을 고려한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데 부산시장 공백사태로 어려움에 빠져
-이밖에 부산역 및 부산진역 일대 철도시설 재배치와 경부선 철로 지하화 등은 여야 엇박자가 노출돼 험로가 예상
▲ 부산시 4대 법안은 대다수가 무산
1.원자력안전법 개정안
2.사용후핵연료 과세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3.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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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및 그래픽 디자인 : 박기백 기자 71_back@ / 글 : 신동욱 기자 woogy0213@ |
-형제복지원 사건을 진상규명할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에만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어
-이밖에 개별 의원들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법안도 지지부진해
-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항만 김용균법’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항만 김용균법은 항만내 노동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민주당 김영춘 의원의 ‘반값 전기료’ 법안도 자동 폐기 위기
-주력 입법의 무산은 여야 견해차가 가장 큰 요인이지만 남의 일처럼 관망한 지역 의원들의 협력 부족 탓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항만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통합당 김도읍 의원의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정도가 20대 입법 성과로 꼽혀
정유선 김해정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