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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시가 4년간 추진해왔던 핵심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핵심 법안 구심점 역할 의원들이 21대 총선에 낙선)
2.20대 국회의 임기는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아
3.여야는 막판 법안 처리를 위해 4·15 총선 직후 4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의사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이게 왜?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산시 4대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0개’
-20대 국회 임기인 다음 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
**부산시 4대 법안은?
1.원자력안전법 개정안
2.사용후핵연료 과세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3.낙동강수계법 개정안
4.과거사정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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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법’ 제외하고 법안에 ‘빨간 불’
-과거사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어
-나머지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넘지 못해
-특히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 국회의원의 절반이 낙선하면서 4대 법안의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켜져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의 경우 대표발의자는 각각 민주당 윤준호(해운대을), 김해영(연제) 의원
-법안을 이끌어오던 의원들이 떨어지면서 법안 추진력이 크게 흔들렸다는 우려가 나와
-원자력안전법은 원전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광역단체장이 관련 정책 참여를 의무화했고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은 수질 개선과 취수원 다양화를 골자로 해
-사용후핵연료 등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도 쉽지 않아
-부산에서 유일한 행안위 소속인 미래통합당 이진복(동래) 의원이 21대 총선에 불출마
-부산 지역구 의원의 부재로 법안 통과가 암초를 맞았다는 전망이 나와
-그나마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 과거사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통과했고 법사위 간사가 통합당 김도읍(북강서을) 의원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큰 탓에 여전히 난항이 예상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과거사법 통과가 필수
-형제복지원 사건 생존자 최승우 씨는 국회 앞에서 2년 넘게 길바닥 농성을 하고 있어
▲ 임시국회 일정도 여전히 오리무중
-총선 참패 후 통합당은 지도부 공백으로 원내대표 간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 상태
-또 4월 임시국회의 주요 안건인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로 여야 간 다른 입법 협의는 뒤로 밀려
-국회에 계류 중인 총 법안 수는 1만5434건에 달하며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로 식물국회로 불린 19대 국회(42%)보다도 저조
-남은 기간 동안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
김해정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